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35호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ㆍ지원대상ㆍ사업 등을 확대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안전 환경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4. 17. ∼ 4.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

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7. “화재 등 안전용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사용되는 산소마스크 또는 구조타월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

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

4. 전기, 보일러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

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6.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7.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시설장이 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피난·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 타 ( )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명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완주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수용인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시 설 구 분	□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의료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 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명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완주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